워크아웃 VS 새출발기금 비교

1. 워크아웃 기본 개념

• 대상자 : 갑작스러운 실직, 소득 감소, 질병 등으로 빚을 제때 못 갚게 된 개인이나 기업
• 목적: 파산을 막고, 채권자(은행,카드사 등)도 일정 부분이라도 회수할 수 있게 만드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 방식: 채무자의 상황을 고려해서 이자 감면, 상환기간 연장, 원금 일부 감면 등을 통해 부담을 줄여줍니다.

2. 개인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

• 신청 조건: 연체 90일 이상 또는 90일 이내라도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주요 조정 내용 : 연체이자 전액 면제, 원금 분할 상환, 소득 재산에 따라 일부 원금 감면 가능
• 장점: 개인파산보다 사회적 불이익이 적고, 정상적인 금융생활로 복귀할 수 있음
• 단점: 일정기간(보통 5~7년) 동안은 신용거래 제한이 따름

3. 워크아웃 VS 파산.개인회생

• 워크아웃: 상환 의지가 있고 일부라도 갚을 능력이 있는 경우
• 개인회생: 법원을 통해 3~5년 동안 변제 계획을 이행하고 나머지 채무 면제.
• 파산: 변제 능력이 전혀 없을 때, 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빚 탕감.

정리하자면 워크아웃은 "빚을 다 탕감해주는 제도"가 아니라, 현실적인 수준에서 조정해서 갚아나가도록 돞는 제도입니다.

 

 

1. 새출발기금이란?

• 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특수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폐업, 실직 등으로 대출을 제때 상환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구제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쉽게 말해, 사업자 자영업자 전용 워크아웃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지원 대상

• 코로나19피해로 대출 상환이 어려워진 소상공인 자영업자
• 특히 폐업했거나, 현재 영업을 유지하더라도 소득이 크게 줄어 상환이 힘든 경우
• 보통 연체 3개월 이상 또는 연체 우려가 있는 차주가 대상

3. 조정 내용

• 연체이자 전액 감면
• 원금 최대90% 감면 가능(상환 능력에 따라 차등 적용)
• 분할상환 유예 및 장기 상환 계획 수립
• 신용불량 등록으로 인한 금융거래 제약 완화

워크아웃이 유리한 경우!

• 대상 : 직장인, 프리랜서, 일반 개인채무자
• 상황
  카드값, 생활비 대출 등 개인 채무가 많을 때
  코로나 피해와 관계없이 단순히 소득 대비 부채가 과중할 때
  주담대, 카드론, 신용대출 등 일반 금융권 채무가 주를 이룰 때
• 혜택
  연체이자 전액감면
  원금 분할상환(최장 10~20년)
  일부 원금 감면(저소득 취약계층)

즉, 개인 전체 채무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둠

 

새출발 기금이 유리한 경우!

• 대상: 소상공인 자영업자
• 상황
  코로나19로 폐업했거나 매출이 급감한 경우
  사업자대출, 정책자금, 운영자금 등 사업 관련 채무가 주된 경우
  연체 3개월 이상이거나 상환이 어려워질 때
• 혜택
  연체이자 전액 감면
  원금 최대 90% 감면 가능(워크아웃보다 폭이 큼)
  장기 분할상환 유예 + 신용불량 회복

즉, 코로나 피해 입증이 가능하고 사업자대출 중심인 경우 훨씬 유리

 

선택 가이드

• 직장인 개인 채무(신용대출, 카드 등) > 워크아웃
•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사업자대출, 운영자금 등) > 새출발기금
• 둘다 해당한다면?
  사업자 채무는 새출발기금으로,
  개인채무는 워크아웃으로 분리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