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나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 조건과 예외사항!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실업급여는 원치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다만, 자발적인 퇴사인 경우라도 조건에 만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노동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어느 정도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시업으로 인한 생계유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예외사항  

1.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2.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3.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후 일반적인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4.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5.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의 이유로 인해서 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6.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 되어 통근이 힘든 경우.

 

7. 임심, 출산, 만 5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육아 문제로 입무를 수행하기 힘든 상황에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8. 사업장의 휴업으로 인하여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9.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10. 질병으로 인해 업무가 곤란하며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11. 가족의 질병, 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지만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12. 청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의 피보험자와 사업장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근무환경의 변화  

사업주가 업종을 변경한 경우 거나 직업 형태가 바뀌었을 때!

이때는 회사의 일방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근무환경의 변화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무 중 재해나 불안 요소가 발생했을 때.

근무 조건이 입사 때와 다를 때

출퇴근하기 어려운 곳으로 발령이 나거나 회사가 이사를 갔을 때

신기술, 신기계의 도입으로 인하여 업무를 못할 때

 

 사업주의 부당한 대우  

동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환경에서 갑질과 횡포로 인하여

사업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야근 기준을 위반할 때 (1주 52시간)

일정기간 임금체불이나 수당을 지급하지 못할 때

회사 내 성별, 종교, 신체적 장애 등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받았을 때

회사 내 성차별, 성희롱 등의 괴롭힘을 당했을 때

사업주가 입신, 출산, 육아를 위한 휴가나 휴직을 주지 않았을 때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할 때

2달 이상 휴업이 계속되어 그만둘 때

 

 가족 또는 본인이 아픈 경우

가족이 아프거나 간병이 필요한 경우, 또는 내가 아파서 일을 못할 경우에

장기 휴가 신청이 불가능하여 퇴사를 선택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을 간병해야 할 때

내가 다치거나 아파서 일을 못 할 때

 

위와 같은 경우는 진단서나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의사의 소견서 등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위의 내용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되신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